개고기 합법화? 어림없는 말씀

최근 개고기논쟁의 틈새에서 개고기합법화를 부추기고 다니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개고기유통조직, 보신탕업주, 개농장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합법화를 통해 개 먹는 습속을 만연시켜 개고기의 소비를 늘리고, 자신들은 떳떳한 직업인으로 둔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며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들의 헛된 망상일 뿐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보자

• 기왕 먹을 거 위생적으로 먹자?

지금 먹는 개고기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면 당장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먹는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부정식품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먹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 주는 위생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부정식품을 합법화 시키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안 먹는 사람들은 개고기가 존재한다는 이유 한 가지 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다. 안 먹는 다수가, 먹는 소수를 위해 먹으라고 따로 법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의약분업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문제이다. 여기에는 중간자나 방관자가 있을 수 없다. 합법화가 되면 안 먹는 다수의 정신위생은 극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안 먹는 다수의 정신위생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자의 절충안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현대 한국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서글픔이다.

개고기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불법을 방치한 것이며, 스스로 법치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다. 그것이 악법이든 정법이든 지켰어야 했다. 사실 오늘날 개고기를 이처럼 만연시켜 국론을 분열시킨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소수의 먹는 사람들의 입장만 고려하고, 먹지 않는 다수의 정신적 고통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그렇다면 이 정부는 개 먹는 사람들만 편드는 '개고기정부'인 것이다.

개고기 자체가 불법식품이기 때문에 현재의 개고기의 위생상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부터라도 부정식품을 추방하여 국민위생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홍신 의원을 포함한 김민석, 신기남, 김문수, 권오을, 정의화, 장을병 전 의원 등은 오히려 자신들의 직분을 망각한 채 부정식품을 합법화시키려 앞장섰던 것이다. 정부는 부정식품이 더 이상 만연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 합법화가 오히려 동물의 고통을 줄일 수도 있다?

합법화가 된다면 당연히 죽지 않아야 할 개가 도살되더라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게 된다. 개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공포이고 고통이다. 개는 인간과는 비교가 안되는 죽음예견능력을 가진 동물이다. 개를 안 먹는 사람로서도 단지 인간의 입맛 때문에 당연히 살아야 할 동물이 죽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 따라서 합법화가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만이 고통을 영원히 방지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합법화가 된다면 이 동물을 영영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게 된다.

우리 나라에도 엄연히 동물보호법이 있다. 합법화론자들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장하는, 나무에 걸어 몽둥이로 죽이거나, 통째로 불에 그슬려 죽이는 잔학행위 등은 당연히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하에서는 먹기 위해 개를 죽이는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이 법은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채, 죽은 동물의 육류를 다루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으로 살아 있는 동물의 잔악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 합법화가 오히려 개고기의 수요를 줄일 수도 있다?

개고기가 합법화 되면 먹어서는 안될 고기가 아니라, 개인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육류가 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개 안 먹는 사람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어린이와 여성들또한 자연스럽게 개고기를 입에 되게 된다. 개고기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 국민에 확산 되는 것이다. 개를 먹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개 먹는 성인들 중에 자기 자식에게까지 개를 먹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것이 다른 육류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아무리 개고기광이더라도 터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고기가 합법화 된다면 이 터부가 바로 신세대와 여성에서조차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개 먹는 사람들은 말한다. 개고기야말로 가장 맛 있는 고기라고. 이 입맛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이미 합법화 되어버린 육류인데...

중국에서도 그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개고기 수요가 가히 폭발적이다. 화남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개고기가 전 중국에 퍼지면서 돼지농가는 도산했고 수천 마리, 심지어 수만 마리씩 개를 사육하는 대형 개농장이 도처에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개고기가 불법이 아니다. 개는 돼지보다 사육이 훨씬 쉽다. 우선 개농장주인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겨 말을 잘 듣고, 사료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잔병이 적고 참을성이 대단히 강하다. 돼지농가들이 도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그 뒤 전국에 개농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며 우리는 남북한을 합쳐 온 강토에 뒤덮힌 개농장들을 보게 될 것이다. 대량사육으로 일시적으로 가격폭락은 있을 것이나 이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격하락을 가져와 대중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맛도 더 좋고 싼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각종 조리법이 개발되고, 국, 반찬, 찌게, 심지어 개버거나 개가공육이 슈퍼와 구멍가게에도 나올 것이다. 식품이 된 이상, 소, 돼지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현재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삼겹살처럼 불판 개고기를 구워먹고 있는 실정이다.

차창 밖에 펼쳐지는 개농장들, 고막 뚫린 핏기 없는 개들, 그것을 보며 등교하는 어린이들, 전국을 가로지르는 개 트럭과 화물기차, 개를 앉혀두고 오손도손 개 먹는 가족, 대형 개시장, 도살장, 전국에 늘어선 개장국집, 개고기 뷔페, 개전문요리점, 그 냄새, 시장에서 즐겁게 개고기 손질하는 아줌마들, 쓰레기봉지에 꾹꾹 눌러진 개뼈들, 그 개뼈를 뜯어야 할지 굶어야 할지 망설이는 집 없는 개와 고양이들, 서점에 꽂힌 개요리책, 개가죽 완구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 동화책엔 개농장을 그려야 할 판이다. 어른들은 그렇다치고 개 먹는 아이들을 어느 나라 아이들이 좋아할까.

아무도 합법화 이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의 사례도 우리의 예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렴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좋아하면 좋아했지... 그러나 앞의 사례들은 충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 내전상태를 가져올 것이다. 개 드시는 분들 정말 이런 세상을 원합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개고기를 좋아한다지만... 그런데 왜 합법화에 동조하고 자진해서 선전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 기회에 아주 개고기를 끊으세요.

그리고 이익 볼 사람은 한 부류밖에 없어요. 보신탕집일까요, 개농장일까요? 천만예요. 개중간상인이나 개고기전문유통업체지요. 지금처럼 소형 개농장들을 운영하시는 사람들은 문 닫아야 해요. 보신탕집도 넓은 주차장을 가진 곳만 사람들이 몰리고요. 몇 명에게 벤츠를 태워주기 위해 이런 기괴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북한도 개방하면 지금처럼 개고기를 못 먹어요. 지금까지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었지만 자기식대로만 살 수 없는 곳이 지구촌입니다. 개농장, 개징국집 사장 여러분들. 꿈 깨세요. 이 나라는 당신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