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윤리

동물권리옹호론(4)

　

톰 레이건(Tom Regan)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철학과 교수)

Dr. Yoon 역

요약과 결론

이 장에서는 권리론이 의미하는 몇 가지 사항을 밝혔다. 권리론의 사고방식에 입각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축산업은 부공정한 것이며, 불공정하다는 이유는 마땅히 경의(敬意)를 갖고 대우하지 않으며, 인간의 이해와 관련해서만 가치를 갖는 재생가능한 자원으로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축산업은 잘못되어 있으며, 그것은 가축이 공장축산방식으로 협소한 곳에서 구금사육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도적으로 사육되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다. 왜냐 하면, 그 경우에도 그들은 호감에 따른 존중이랄지 온정적인 안락사라는 발상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득실 때문에 일상적으로 너무 일찍 생을 마치기 때문이다. 고기를 구매함으로써 현재의 축산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그만둘 도덕적 의무가 있다. 소비자가 채식주의자가 되면 관련 동물들보다 소비자 쪽이 불편함에 빠진다고 하는 주장에는 전혀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다. 또 현재의 생활의 질이 축산업의 활력에 달려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산업이 쇠퇴하면 불편함에 빠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이 업종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업종이 쇠퇴했을 때 불편함에 빠지는 것을 피할 권리를 포기하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들은 어떤 농장주, 정육출하업자, 판매업자에 대해, 또 그들의 부양가족에 대해, 그들의 제품을 사줄 의무는 갖고 있지 않다. 더욱이, 가축 사육으로의 적당한 경제적 유인이 없어지면, 상업적 이익 때문에 사육되는 가축은 (남는다고 해도) 몇 마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권리론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없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각의 동물이 어떻게 정당한 대우를 받을까 하는 것이지 가축이 얼마큼 존재할까는 아니기 때문이다. 가축은 법적 재산인 이상, 그 법적소유자가 좋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어도 상관없다는 반론은, 첫째, 합법적이나 이른바 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며, 둘째로 권리론은 동물을 법적재산으로 하는 개념 그 자체와는 다른 이론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불충분하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다. 채식주의가 될 의무에 대한 공리주의적 근거와는 극히 대조적으로, 권리론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채식주의 생활를 영위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또한 채식주의가 고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와도 무관하게, 개인에게는 채식주의 생활을 영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이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예를 들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일지라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채식주의를 찬양하는 공리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권리론에 찬동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채식주의자들에게 단순히 육식을 끊는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권리론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축산업이 전면적으로 해체되지 않는 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포츠로서 혹은 상업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냥과 덫 놓기는 권리론의 시각에서는 어느 쪽이나 철저히 비난을 받는다. 이들 스포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쾌감(예를 들어 자연과의 교류)은 동물을 죽이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야생생물의 상업적 착취는 야생동물의 가치가 인간의 이해, 특히 경제적 이해에 관련된 효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최대지속생산량(Maximum Sustainable Yield)]의 철학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 최대지속생산량이란 어업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자원을 손상하지 않고 해마다 지속가능한 최대 생산량(어획량)을 말한다. 이 철학은, 야생동물은 재생가능한 자원이며, 인간의 이해와의 관련만으로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고착시키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대지속생산량의 철학을 철두철미하게 실행해 왔다고 할 때 남아 있는 동물의 총수와, 굶주림과 사냥꾼과 싸운 결과 [잔혹한 죽음] 쪽을 택한 동물의 총수는 실제로는 어느 쪽이나 감소한다. 스포츠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냥과 덫 놓기를 행하는 자는 최대지속생산량의 철학을 실천함으로서 야생생물에 단 한 가지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야생생물의 친구]가 아니다. 권리론은 일반적으로 야생생물은 그대로 두라는 입장을 취한다. 야생생물의 관리는 야생생물을 도덕적 주체인 각종 사냥꾼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계획되어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온갖 야생동물산업(예를 들면 모피산업과 고래잡이)의 해체와 함께, 합법적인 수렵 및 덫 놓기 전통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모범적인 권리의 보유자는 개체이므로, 그것이 희귀종 또는 절멸위기종에 속했다고 해서 그 이상의 어떤 권리도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론은 이들 종의 구성원에 대해 어떤 특권적 지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권리론은 희귀종 또는 절멸위기종을 구하는 노력에 반대하지 않는다. 권리론은 다만 이들 동물이 보호되는 것은 그것이 동물이기 때문이며, 희귀종 또는 절멸위기종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할 따름이다. 더욱이, 희귀종 또는 절멸위기종을 보호하는 노력이 수적으로 많은 동물의 가치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그런 신념과 태도을 조장한다면, 그 경우에 있어서 권리론은 강한 도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가 많든 희귀하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권리론에서는 개체에게 중심적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찬동자가 환경윤리를 전개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미해결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적어도 이론 차원에서는, 권리론은 환경을 다루는 현대사상의 대부분을 특징짓고 있는 전체론적 내지는 체계론적 접근방식(예컨대 환경시스템)과는 상반된다. 권리론은 특히 레오폴드 주창한 그런 집합적 의미를 갖는 이론, 즉 우리들의 행위의 도덕성을 생물공동체의 구성에 미치는 귀결의 총계에 따라 평가하고, 공동체에 의해 [최선]의 귀결을 가져오는 것은 인정하고 [최선]의 귀결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접근방식을 거부한다. 권리론은 이와 같은 도덕적인 의지결정법과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개체의 가치에 관한 이론을 거부한다. 하지만 실천 차원에서는, 권리론이 의미하는 바는 특히 야생자연(野生自然)의 보전에 관해서는 환경주의자가 옹호하는 대의(大義)와 충분한 조화가 가능하다. 권리에 기초를 둔 환경윤리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물론 충분한 평가도 되어 있지 않으나, 미해결의 이론적 대안으로서 이런 윤리로의 길을 남겨놓고 있다. 그 가능성은 가까이 남겨 두어야만 한다.

권리론의 주요한 의미를 다루는 최후에 채택된 분야는 과학에 있어서의 식물이용이다. 다양한 이유에서, 권리론은 동물을 교육적으로 문맥(文脈)에 이용하거나 신제품과 의약품의 독성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의 실험실에서 살아 있는 포유동물의 해부실습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런 실습으로부터 얻은 관련지식은 해부를 하지 않고서도 습득가능한 것이므로, 더더욱 강하게 비난한다. 이들 동물을 마취했다고 해서 권리론으로부터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고통과 고생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너무 이른 죽음이 도덕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와 대학의 실습에 이용되는 동물은 대부분이 포유류가 아니므로 권리론이 찬양하는 모든 원칙의 적용범위로부터 제외된다고 하는 반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1) 생활주체인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도저히 명확히 구분 지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례도 포함해 많은 경우, 우리들은 예를 들어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신중하게 동물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2) 포유류 이외의 동물에 있어서도 그들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포유동물에 대해서도 존중심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침해할 행위와 제도의 수용과 결부된 신념과 태도를 조장한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나 고등학교와 대학의 생물수업에서의 표준적인 해부실습을 중지할 유력한 근거인 것이다.

독성시험에 있어서의 동물이용에 대한 반대하는 근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동물에 대한 의존이 전제하고 있는 그런 위험성을 떠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제품이든 신약이든 개인이 그 위험성을 감수할지 어떨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험성을 다른 이에게 강제적으로 증명시킨다든지, 최소화시킨다든지 하는 권리를 개인은 갖고 있지 않다. 결과로서 다른 이에게 좋은 귀결을 가져올 수도(또는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독성시험의 도덕적 정당성과는 관계없으며, 비난받아야 할 수단으로 상받을 만한 목적을 다한 채 하는 다른 사례들과 그 점에서 똑같은 것이다. 우리들은 선(善)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부정을 행할 수는 없으며, 위험성을 증명시키거나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디른 이에게 해를 가져올 위험성을 강제적으로 다른 이에게 떠맡긴다든지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다. 실험동물을 이용하는 독성실험을 용인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은 독성실험 차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들이 만약 어떤 신제품과 신약을 이용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위험성을 최소화한 것이 바람직한 이상, 권리론은 이 점에 대해 우리들의 이익을 보호해줄 타당한 과학적 실험절차의 개발을 칭찬한다. 또한 상업적 이해관계와 그 영향을 받은 정부의 규제기관에 대해 가정과 직장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보호에 대해 양심적인 대화를 할 것을 요구한다. 권리론이 금지하는 것은 개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처다. 필요한 것은 동물수의 소멸도 세련된 실험절차도 아니다. 권리론은 독성실험에 있어서의 동물이용의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한다.

연구를 위한 동물이용에 대해서도 권리론은 같은 것을 요구한다. 다른 사람에 게 유익한 뭔가가 개발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동물에 해를 가하는 것은 그들 동물을 마치 그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잠재적 효용으로 환산하듯이 다루는 것이다. 또 적잖은 동물들, 엄청난 수의 동물들에게 그런 대우를 하는 것은 그 영향을 받는 동물을 마치 재생가능한 자원처럼 취급하게 된다(재생가능이란, 결국 교환해도 아무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자원이란, 결국 다른 사람의 이해와 관련해 잠재적 효용을 갖는 것에 가치를 둔다는 뜻이다). 권리론은 연구를 위한 가해적인 동물이용을 증오하며, 그것의 전면적인 배제를 요구한다. 동물은 다른 사람의 이해와 관련한 효용과는 다르며, 그것에 환원시켜서도 그것과 비교해서도 안되는 종류의 가치를 지니므로 정의라는 엄격한 견지에서 보면 그들은 그런 가치에 대해 경의(敬意)를 가지고 대우받아야만 한다. 연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실험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들 동물에게 마땅한 경의를 가지고 대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를 위한 동물이용은 불공정하며, 따라서 잘못이다. 인간과 동물, 쌍방을 위해 획득되는 여러 가지 진정한 이익을 포함해, 상받을 만한 과학적 업적도 불공정한 수단에 의해 획득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사례에서도, 권리론의 과학연구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연구는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실험동물의 희생에 의하지 않는 것이다. 과학연구 전체에 부과되는 과제는 독성학 및 그밖의 모든 면에서의 과학적 노력에 대한 과제와 똑같이, 즉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떤 이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과학을 행하는 것이다.

권리론은 과학연구를 포함해, 과학에 있어서의 포유류의 배(胚) 이용이 정당화되는 경우(예를 들어 희귀종 및 절멸위기종의 번식 등을 위해-엮은이 주)도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권리론의 사고방식으로는, 발달의 초기단계에 있는 태아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번식 모체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용해도 상관없다. 이 요구가 만족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만약 해당 과학자가 포유류의 배(胚) 및 성숙한 동물 양쪽을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 요구는 만족될 수 없다. 즉 해당 과학자가 성유한 포유동물(혹은 한 살 미만이지만 유리하게 해석해야만 할 포유류)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포유류의 배아 이용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써 없어서는 안될 요소다. 이처럼, 해당 과학자가 배의 발달을 이룬 뒤의 포유류의 이용을 금지할 때, 권리론은 비로소 포유류의 배아의 이용을 옹호하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불가능하다. 그 증거를 보여줄 책임은 배아의 이용자 쪽에 있다. (끝) (5문서의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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