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윤리

동물권리옹호론(3)

　

톰 레이건(Tom Regan)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철학과 교수)

Dr. Yoon 역

권리와 환경윤리에 대해서

앞서 다룬 바와 같이, 권리에 기초한 환경윤리의 전개가 어렵다는 뜻은, 이제는 아주 분명할 것이며, 글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히 살펴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것은 도덕적 권리의 개체주의적 성질과, 많은 환경사상가가 강조하는 [전체론적] 자연관을 절충하는 일이다. 알도 레오폴드(Aldo Neopold)는 후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어떤 것이 생물공동체의 통합, 안정, 미(美)를 보전하는 경향이 있다면 옳다. 반대의 경향이 있으면 잘못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제 장 참조). 이 사고방식에서는 보다 큰 생물적 선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통합·안정·미]라는 이름으로 개체가 희생되는 것이 확실히 예견된다. 정서적인 의미는 갖는 반면, [환경파시즘]의 개작(改作)일 수도 있는 이런 사고방식 속에 개체의 권리라고 하는 개념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레오폴드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면, 인간은 생물공동체의 구성원 중 하나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며, 그렇다면 그 '구성원' 중 다른 '하나의 존재'도 같은 도덕적 지위밖에는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극단적이거나 부당한 것이 아닌 하나의 사례를 상정해보자. 예를 들어, 우리가 희귀한 풀을 한 포기 죽이든지, 수적으로 많은 인간을 한 명 죽이든지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하자. 만약 그 풀이 [구성원 중 하나의 존재]로서 인간 이상으로 [생물공동체의 통합·안정·미]에 공헌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인간을 죽이고 풀을 살린다고 해도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닐 것이다. 권리론이 이런 입장에 달가워할 리 없다. 권리론은 동물 이외의 자연물의 범주에 들어 있는 것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뒤에 다시 설명). 그것은 권리를 갖는 개체에 대한 대우를 전체적인 고려에 따라 결정하는 것, 예를 들면, 무엇이 가장 [생물공동체의 통합·안정·미]에 공헌하고 무엇이 공헌하지 않는지를 계산한 뒤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개체의 권리는 이와 같은 고려에 의해 존중되어서는 안된다(개체의 권리를 결코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환경파시즘과 권리론은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이며, 양자를 섞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권리론은 동물 이외의 자연물의 집합과 생태계가 고유의 가치를 가질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한 개체의 쾌락과 선호의 충족이라는 가치, 또는 개체수만으로 그런 선(善)을 집계한 가치와는 종류가 달라서, 그런 가치로 환산할 수 없고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교란되지 않고 생태학적으로도 균형 잡힌 숲은 이런 종류의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점은 확실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수목의 집합과 생태계에 도덕적 권리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도저히 밝힐 수 없다. 어느 것이나 개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도덕적 권리라는 개념을 적용할지가 불명확한 것이다. 아마도 이 곤란은 극복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한 사람도 이 중요한 윤리학 분야에서 이런 논문을 쓴 사람은 없다.

모범적인 권리의 보유자는 개체다.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의 환경보호의 주된 노력(에를 들어 자연 그대로의 보전)은 부분(예를 들어 개체)보다도 전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환경주의자가 [권리의 중시]를 주저하거나, 적어도 권리론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선까지 권리를 중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환경주의자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좀더 명확히 말해,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않는' 예가 될 것이다. 동물 이외의 각각의 자연물, 예를 들어 이 세쿼이어삼나무가 고유의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에 대해 경의를 갖고 대우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옹호할 권리에 기초를 둔 환경윤리가 훌륭히 전개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환경주의자로서도 즐거워할 일이다. 만일 각각의 수목이 [고유의 가치(inherent value)]를 갖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존재가 가진 쾌락과 선호의 충족이라는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와는 다르며, 그것과는 환산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종류의 가치인 것이다. 그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전체 당사자의 쾌락과 선호의 충족이란 가치의 집계만을 근거로, 개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만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 따라서, 권리에 기초를 둔 환경윤리는, 예를 들어 그 진보가 경제·교육·휴양, 또는 인간의 그 밖의 이해관계를 집계한 것이었다고 해도, [인간의 진보]라는 이름 하에 원시자연을 뿌리뽑기로 한 사람들을 저지하는 것은 보존론자가 바라던 바, 즉 "그대로 두라(Born To Be Wild)"를 이루는 일과 같다. 이런 보존을 원하는 사람들은, 환경주의자들 사이에서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전체론에 찬성하면서 권리론을 후퇴시키기에 앞서,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재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기에는, 중요한 것을 쓸모 없는 것과 함께 흘려 버릴 위험성이 있다. 권리에 기초를 둔 환경윤리는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은 선택사항이며, 결코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앞으로 연구를 계속할만한 가치는 있다. 환경주의자가 가리키는 목표와 원칙적으로 상반된 것이라고 해서, 간단히 버려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그 공동체가 보존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들이 생물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의 권리에 적절한 존경심을 표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도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좀더 전체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을 가진 환경주의자들도 바라던 바가 아닐까?

과학에 있어서의 동물의 이용

공리주의와 권리론의 기본적 차이는, 과학에 있어서의 동물이용이라고 하는 사례에서 가장 극명히 드러난다. 공리주의자들로서는, 과학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물에 가하는 해가 정당화가 될 수 있는지, 어떨지는, 그 뒤 전체 당사자한테 돌아오는 결과의 총합적 균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만일 동물에 해를 가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가 선과 악의 최선의 균형을 가져온다면, 그 가해적인 실험은 의무가 된다. 만약 그 결과가 다른 방법에 의해 초래된 결과와 적어도 비슷한 수준에서 좋을 경우, 그 가해적인 실험은 용인된다. 그 가해적인 실험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에 따른 결과가 최선의 귀결보다도 떨어질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자가 동물에 해를 가하는 실험에 반대하거나 지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 즉 누가 이익 또는 해를 입을까, 그것은 어느 정도일까 등등의 사실을 입수할 필요가 있다. 실험자와 연구자, 그들의 고용주, 그들의 부양가족, 도소매 정육업자, 동물번식업자, 그 밖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공평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공리주의자들 이런 부차적 효과를 중요시한다. 실험동물은 어떤 특권적인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이해관계도 물론 계산에 넣어야 하지만, 그것은 다른 모든 인간들의 이해관계 이상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거의 늘 그런 것처럼, 공리주의자는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관련 사실, 즉 그들의 이론을 전제로 할 때, 과학분야에서의 동물이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판단하기 위해 입수해야만 하는 사실을 제시할 수 없다. 더욱이, 어떤 필요한 실험에 있어서, 실험자가 지능이 낮고 의식이 박약한 인간보다 지능이 높고 의식이 분명한 동물을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리주의자가 그것은 어딘지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시사하기도 하는 것은 사실은 공리주의적 근거가 없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그리고 지금까지 의견을 들은 모든 공리주의자에 따르는 한, 그런 동물을 이용하는 것의 귀결은 모든 면을 고려할 때 그 인간을 이용한 결과가 가져온 귀결보다는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자의 이론을 전제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이용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귀결될까 하는 것이다.

권리론의 입장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떤 것도 단지 용기(容器)처럼, 또는 그 가치가 상대방의 잠재적 효용과 비교되어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즉 우리들은 단순히 '최선의' 총합적 귀결을 가져올지 그렇지 않을지 하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개체에 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개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물에 해를 가하는 것이 잘못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주 현실적이나 어느 종에게는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므로 부당하게 획득된 이익은 모두 부당한 이익인 것이다.

거기서 권리론은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식을 진보시켜 일반의 복지를 위해 힘쓸 것, 단 개체의 권리를 침해할 실천을 허용하는 일이 없이 그것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과학과 사회 사이에 새로운 계약조건, 이미 시기를 놓치고 있으나 동물 권리의 대변자들이 지금 서명하는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론을 인정하는 사람, 동물을 위해 서명하는 사람은 동물에 해를 가하는 그런 과학, 예를 들면 과학, 독성실험, 기초연구 등에 있어서 동물이용이 전면적으로 페지되지 않는 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리론은 편애는 하지 않는다. 도덕적 주체이든 도덕적 객체이든 인권을 침해하는 과학적 행위는 용인하지 않는다. 더욱이, 인간 이외의 동물에 대해서 이 장에서 논한 것과 유사한 이유에 의해, 다른 동물보다 지적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없으나 권리를 갖는다고 해석해야만 하는 인간, 즉 신생아와 태아에 대해서도 이것이 적용된다. 권리론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과학 종사자들이라도 이들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들이 잔혹성에 반대하기 때문도, 친절함에 찬성하기 때문도 아니라 정의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5문서의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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