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윤리

동물권리옹호론(2)

　

톰 레이건(Tom Regan)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철학과 교수)

Dr. Yoon 역

　

채식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동물의 권리

채식주의의 도덕적 근거로서, 권리론과 공리주의가 제시하는 것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 명확해질 것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어떤 행위 또는 규칙의 결과로 인해 영향받는 전체 당사자의 이해(선호 또는 쾌락)를 고려해, 이해관계를 동등하게 계산했다고 하면, 정의가 성립되게 된다. 그 결과로 인해 영향받는 전체 당사자의 선(예를 들면, 쾌락)과 악(예를 들면, 고통)의 균형이 최선의 선에서 조절됨으로써, 어느 한 개체에게 중대한 해가 일어날 수 없으면 불공정한 해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로서는, 공장축산에 있어서 가축들이 감내하고 있는 피해도 포함해, 가축에 대한 가해가 정당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해답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문제다.' 집계의 결과가, '만약 최선이라면', 그 가해는 정당화되는 것이다. 가축에 해를 가하는 것에 대한 공리주의적 반대론의 효력은, 집계되지 않은 것을 사실로써 얼마큼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리주의자는 관련 사실을 입수할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은, (1) 가축에 해를 가할 경우, 모든 결과를 놓고 볼 때, 전체 당사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선(예를 들면, 선택의 만족)과 악(예를 들면, 불만족)의 균형은 어떤가, (2) 우리들 모두가 즉시 또는 조금씩 채식주의자가 되는 경우, 모든 결과를 놓고 볼 때, 전체 당사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를 서술한 다음, (3)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후자의 귀결은 전자의 귀결보다는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채식주의가 의무라는 공리주의적 근거에 대해, 이 의무를 공리주의적으로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 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그 자체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채식주의가 의무라는 공리주의적 근거는, 결국 강제력이 대단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고기 구매를 거부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는 내 행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위를 할 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공리주의자들은 상기하길 바란다. 결국 공리주의적 사고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기 구매를 거부한 결과, 해를 당하는 가축의 수가 줄고 가축이 받는 해의 정도가 가벼워질 때, 처음으로 나는 올바른 일을 한 것이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나, 아직 공리주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공리의 원칙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채식주의에 대한 생각을 공평하게 반영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공리주의가 실패할 때 권리론은 성공한다. 내가 공리주의적 요구에 부응해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할 지에 달려 있지 않다. 또 축산업을 계속 존속시키는 사람의 많음과, 한 개인의 자제력에 따라 결과가 바뀔지 어떨지의 여부, 예를 들어 그것에 의해 얼마큼 많은 동물이 공장축산의 학대로부터 벗어날지, 또 결과에 차이가 생기면 언제, 어느 정도로 생길까 등등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자신의 방침을 굽히는 채식주의자는 없다. (개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같은 일을 할까와는 상관없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축산업에 대한 반대론은, 권리론에 의하면, 당사자와 다른 어떤 개인이 공장축산을 거부 또는 인정하는 것은 전체 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의 좋고 나쁨의 총합적 균형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주장되기도 하고 철회되기도 하는 것은 아니다. 축산업은 일상적으로 이들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앞서 말한 이유로 해서, 그 제품을 사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이 바로, 권리론에 있어서 채식주의가 도덕적 의무가 되는 이유다. 또한 그 사고방식에 입각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근대적 공장축산 따위의 상업적 축산이 전면적으로 해체되지 않는 한, 이것이 충족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인 것이다.

절멸 위기에 처한 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권리론은 개체의 도덕적 권리에 대한 사고방식이다. 생물종은 개체는 아니지만, 권리론은 종의 도덕적 권리가 생존권을 포함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권리론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개체가 해를 당하지 않은 권리이며, 그런 까닭에 우선은 개체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다. 어느 동물 개체가 그 종에서 남은 최후의 성원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 동물에 어떤 권리도 부여되지 않은 것이고 그 동물이 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는 그 권리를 갖는 다른 모든 동물과 공평한 중요성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어떤 예방적 상황에 있어서, 절멸 위기에 처한 종의 최후의 두 개체와, 개체수가 많은 종에 속하지만 죽음의 위협이 앞의 두 개체보다 언뜻 보다 큰 하나의 개체 가운데 한 쪽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권리론은 후자의 한 개체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이, 이러한 사례에서는 숫자는 어떤 차이도 가져오지 못한다. 두 개체가 속한 종의 최후의 1000 개체나 100만 개체와의 사이에서 이 선택을 할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들 개체에 대한 작은 피해를 집계해도 이들 개체 가운데 어떤 개체도 앞의 한 개체에 미치는 해에 필적할 만한 해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손해를 집계한 경우(예를 들어 인간의 미적 이해와 과학적 이해)에도 이 선택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손해를 집계해도 우리들의 앞의 한 개체의 권리를 침해할 선택을 한 경우, 어떤 개체도 그 한 개체에 미치는 해에 필적할 만한 해를 갖고 있지 않다.

권리론은 절멸 위기에 처한 종을 구하려는 노력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다만 그런 노력을 할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권리론에서는 우리들이 절멸위기에 처한 동물종의 성원을 구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종이 절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연서식지를 파괴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동물을 밀렵, 판매해서 그 시체로 생계를 꾸리는 따위로 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반대할 자격, 즉 권리를 각각의 동물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론은 어떤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찬성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절멸 위기에 처한 종의 구성원을 지키는 노력을 지지하기는 한다. 하지만 절멸 위기에 처한 종의 구성원만을 특별히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권리론이 의미하는 바와는 상반된 정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동물이 절멸위기 종에 속할 경우에만 동물에 가해지는 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밖의 동물에 가해지는 해는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숫자가 많은 동물을 올가미로 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전혀 중대한 문제가 안되지만 희귀한 동물을 올가미로 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권리론이 의미하는 것과는 다르다. 해당 동물이 속하는 생물종의 상대적인 집단 크기만으로 그 동물 개체에 권리를 부여할지 말아야 할 지와, 그 동물의 권리가 어느 때에 정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어느 때에 정당하게 보호될 지에 도덕적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다시, 되풀이해 보자. 권리론은 절멸 위기에 처한 종을 구하는 노력에 무관심하지는 않다. 권리론은 이런 노력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권리론은 이들 동물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이 우리들도 포함해 모든 고유의 가치를 갖는 자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경의를 갖고 대우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들이 단순한 용기(容器)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이용하기 위한 재생가능한 자원도 아니므로 그들의 각각에 대해 가해지는 해는 그 결과로서 개발업자, 밀렵꾼, 그 밖의 이해를 갖는 제3자가 얻는 다양한 이익을 집계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절멸 위기에 처한 종의 상업적 착취가 잘못인 이유는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 종이 절멸 위기에 있기 때문은 아니다. 권리론에 있어서는 개체수가 많은 동물종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똑같은 원칙이 희귀종 또는 절멸 위기에 처한 동물종에도 적용된다. 더욱이, 문제의 동물이 야생동물이든 사육동물이든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권리론은 희귀종 및 절멸위기종과, 야생동물 전반을 다루는 인간의 미적·과학적·종교적·그 밖의 이해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이것들을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지도 않는다. 권리론이 부정하는 것은, (1) 이들 동물의 가치를 인간의 이해를 집계하여 환산가능 내지는 교환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것, (2) 이들 동물을 개체수가 많은 동물보다 우선해서 구해야 한다는 문제를 포함해, 그들을 다루는 방식을 개별적으로든 집합적으로든 인간의 이런 이해관계를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점은 동물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고 어떻게 다루면 안된다고 하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해서, 희귀 또는 절멸 위기에 처한 동물에 대한 해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만일 인간 이해의 총계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권리론에서는 잘못된 일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각각의 동물이 경의(敬意)를 가지고 대우받아야 할 권리에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권리론이 권고하는 일반지침은 그대로 두라(Born To Be Wild)이다. 거기에는 희귀 또는 절멸의 위기에 처한 종을 위협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인위적 간섭(자연서식지의 파괴 방지와, 보다 무거운 벌금과 금고형에 처하는 엄한 수렵대책 등)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권리론은 그 종들이 경의(敬意)를 가지고 다루어지는 한, 이런 간섭을 시인한다. 너무 약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5문서의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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