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윤리

동물권리옹호론(1)

　

톰 레이건(Tom Regan)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철학과 교수)

Dr. Yoon 역

　

왜 채식주의가 의무인가

동물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권리는 언뜻 봐서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동물은 도덕적 주체가 아니므로 죄에 대한 처벌, 또는 범죄예방을 이유로 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물은 '죄 없는 위협'이 되기도 하고, '죄 없는 구실'로서 이용되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 죄 없는 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동물의 권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가축에 가해지는 해(예를 들어 집약적 사육방식에서의 여러 가지 권리의 박탈)의 경우에는, 이들 동물이 죄 없는 위협이 되기도 하고, 죄 없는 보호물이라는 어려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옹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축에게 가해지는 해가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들 동물이 어떤 위협도 없고 어떤 보호물도 없다고 상정할 때, 어떻게 하면 동물에 대한 가해를 가장 훌륭히 옹호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자유의 원칙

예를 들면, 권리론은 죄 없는 자에 대한 가해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가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이 일정한 제한 하에서 필요한 행동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명백하다. 예를 들면, 이웃사람의 벤츠를 빼앗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 차를 뺏을 권리가 내게는 없다. 사실, 적당한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개인의 이런 권리선언은 도덕적 무정부상태로 가는 벤츠가 되고 만다.

[당사자 전원이 존경심을 가지고 다루어,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떤 죄 없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그것이 죄 없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고 해도, 불편해지기 않기 위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이라는 단서 조항은, 내가 이웃사람의 벤츠를 빼앗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 차를 빼앗을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그의 차이고 그 차가 정당하게 취득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입지 않은 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그에게도 있다. 또 그가 부가적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고려해야 할 특별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사자 전원이 경의(敬意)를 가지고 다루어"라는 조항은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어느 날 밤 존 숙부를 괴롭히는 쾌락을 삼가면 내가 존 숙부보다 불편해진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행사란 이름으로 그것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내가 단지 쾌락을 얻으려는 이유에서 숙부께 해를 끼치는 것은 마땅한 존경심을 표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는 도덕적 무정부상태로 가는 벤츠가 아니라, 중요한 조건들이 수반되며, 그 조건들은 권리론에 의해 승인되고 정당화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권리를 가졌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한테는 그 권리가 승인되는 선에서 행동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또 그렇게 행동할 자유가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락된다는 뜻이다. 우리들은 그 자유를 거부할 수도 있으며, 거부할 경우 의무가 정확히 요구하는 이상의 것(즉, 의무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만약 불편함을 피하려고 위의 조항에 따라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다른 당사자는 불편함에 빠뜨리도록 스스로 자초한 결과가 된다. 나는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나, 그렇게 할 권리가 내게는 없으며, 또 누구라도 내게 그렇게 강제할 권리는 없다.

자유의 원칙은 존중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고유의 가치를 가진 개인으로서 나는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대우받아야 한다. 따라서 내가 단순한 용기(容器), 또는 다른 사람의 이해와 관련해서만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평가되거나 대우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모든 도덕적 주체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도적적 규범 하에서는, 나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 만일 내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의 사정이 악화된다는 이유만으로 내게 그 자유를 부정하면, 내게 마땅한 경의를 표하지 않은 것이 된다. 즉, 공평하게 보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대응은 다른 개인과 집단에 미치는 영향 여하에 달려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는 이런 것에 의해 고려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것이 집단적(내지 집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에 달려 있다는 사고방식은, 나는 단지 용기(容器)로서의 가치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상정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내가 고유의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서, 존경심을 갖고 대우받아야 할 '내' 권리는 '다른 누구와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지 않으므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다른 특정 개인과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도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만일 전체 당사자가 내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내게 불편해지지 않는 것 이상의 필요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게 마땅한 존경심을 표하지 않은 것이 된다. 더욱이, 자의적이 아니라 지성(知性)에 의해 생활주체로 간주되는 모든 개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즉, 그 개인이 단순한 용기(容器)에 지나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과의 이해관계에서만 가치를 지닌 존재로 당연시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또는 그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누구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모든 사람은 자유의 원칙이란 조항 하에서, 예를 들어 그것이 죄 없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행위를 수반하고 있어도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당사자가 직접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물론이다. <갑>이 <을>에게 해를 입히고 있을 때, 만약 <갑>이 <을>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 내가 <을>보다 불편해지면, 내가 <갑>을 지지해도 자유의 원칙의 다른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 한, 자신의 권리 범위에서 행위하고 있는 것이 된다. 자신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에서 행위하지 않으면, 그 결과 스스로 불편함에 빠지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내게는 그렇게 선택할 의무는 없으며, 해를 입는 사람, 즉 <을>도 내게 <갑>을 지지할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고, 불편함에 빠질 선택을 하도록 요구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존중(respect)의 원칙, 해(harm)의 원칙, 최소침해(miniride)의 원칙, 불편함(worse-off)의 원칙과 아울러, 권리론의 제5원칙으로서 자유(liberty)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 원칙은 인간의 소비를 위해 가축을 사육, 소비하는 것을 옹호하려는 시도에 가장 공헌하는 것 같다. 왜냐 하면, 농장주도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자유의 원칙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이 동물에 대한 해, 그리고 동물을 해하는 자에 대한 지지를 수반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해를 입을 어떤 개체 즉 가축보다 불편해지는 이상, 가축을 사육하고 소비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저마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이 경우, 당사자인 많은 동물에 가해지는 해를 '집계'함으로서 농장주와 육식자가 제각기 권리행사를 부정하려고 하면, 농장주와 육식자를 단순한 용기(容器)처럼 대우하는 것이 된다. 권리론의 사고방식에 입각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결정하려고 들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인간의 소비를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주도, 소비자도, 다른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도, 자신들이 고기를 생산하거나 먹는 일은 자신의 권리범위 안에 있으며 아무 잘못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권리론은, 이 결과를 도출한 원칙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결론은 부정한다. 동물을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먹거나 하는 일이 자유 원칙의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할 수 없다면, 지금의 논의는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이다. 하지만 문제를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면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유의 원칙에 호소함으로써 가축에 대한 해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문제 중 몇 가지는 소비자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몸에 해가 온다고 추정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의 고기는 맛있으므로 고기를 끊는 것은 어떤 종의 먹는 즐거움을 막는 것이 된다.

2.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며,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선택하면, 자기자신에게 그 이익을 금하는 것이 된다.

3. 육식은, 아마도 개인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들의 관습이며 편리한 것이다. 육식을 끊는 것은, 금단에 의한 고통과 불편을 참는 것이 된다.

4. 고기는 영양이 풍부하며, 먹는 것을 막으면 건강을 해치든지, 적지 않게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험을 당하게 된다.

다음은 육식산업 관계자와 관련해 고려에 넣어야 할 문제다.

5. 일부의 사람들(농장주, 식육처리업자, 판매업자 등)은 가축사육을 계속하는 것에 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의 질이나 그들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 모두, 현재의 식용가축시장의 유지와 물질적으로 묶여 있다.

6. 직접, 축산업에 관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가도 축산업의 유지와 성장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7. 가축은 법적 재산이며, 농장주의 소유물이다. 그 이유는 농장주에게 자신의 가축을, 예를 들어 그것이 가축으로서는 유해해도, 희망대로 다룰 권리가 있다.

8. 일부 가축, 특히 닭과 칠면조에게는 여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뒤에 다시 설명). 따라서 농장주는 권리론이 규정한 여러 원칙에 따라 이들 동물을 배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루어도 좋다(같은 이유로 소비자는 이들을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이상의 고려해야 할 문제에 의해 가축에 대한 가해가 어느 정도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검토해 보기로 하자.

법적 재산으로서의 동물

아마도 여기까지 오면, 농장주가 동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축은 그들의 법적 재산이다라는 사실이 문제를 모두 예외로 만든다고 하는 반론(위의 제 7항)이 제기될 것이다. 내가 내 집 벽을 무슨 색으로 칠하든, 내 집을 팔든 말든, 집이 내 재산인 이상, 그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다. 마찬가지로, 농장주가 자신의 가축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그 자신의 문제다. 왜 가축은 '그의 재산이므로' 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일까. 누구라도, 자기가 자신의 집의 벽을 칠하고 싶거나 집을 팔고 싶을 때, 그 권리를 부정하는 자는 나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장주가 자신의 가축을 다루는 방법에 제한을 두려 하는 것도 그의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된다.

이 방향의 논의에는 두 가지 답변을 준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첫 번째는, 현재의 가축의 법적 지위가 농장주의 재산인 것을 인정해 재산으로서의 그 법적 지위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다루는 방법에 법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이 꼭 농장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재산권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닌 것이다. 내 집의 벽을 무슨 색으로 칠할지는 자기 자신의 문제지만, 내 재산을 어떻게 취급할지의 선택은, 취급방법에 따라 악영향이 미칠 경우, 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교외의 분양지에 사는 나는, 내 집을 성인취향의 책방이나 카지노, 홍등가, 또는 편의점으로 만들 수는 없다. 내 이웃들의 재산권은 물론, 여타의 권리가 내 재산에 대한 취급에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축을, 현재든 앞으로든, 법적 재산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취급을 별개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제까지 줄곧 논해 온 것처럼, 동물에 기본적인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재산권' 행사란 이름 하에 어느 농장주에게나 허락될 행위라도, 이 권리에 의해 엄격하게 제약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권리론에서는, 이것은 법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문제의 하나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이 큰 뜻에 동의한다면 개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두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가축을 법적 재산권으로 계속 간주해야 한다는 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축을 그런 존재로 여기는 한, 우리들이 그들을 법적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은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문제를 되돌려 보면, 법이 어떻게 자의적이 될 수 있는지를 법의 역사는 너무나 충분히,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기록하고 있다. 남북전쟁 전 미국에서는 노예가 된 인간을 법적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다. 동물에게 현재 이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지성(知性)에 따라 그 지위가 있다고 간주하지 못할 이유도, 그 지위를 부여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만일 우리들의 선조들이 인간 노예에 대해 그와 같은 가정을 했다면, 이 사람들의 법적 지위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동물을 법적 인격체로 보자는 요구에 대해 나올 수 있는 그들의 대응을 여기서는 한 가지만 검토해 보자. 현재, 그 생계가 축산업과 결부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가축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게 되면, 농장주에게는 가축을 사육하고싶다는 경제적 유인과 법적 보호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농장주는 확실한 수입원을 축산업 이외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결과, 가축의 수는 확실히 줄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권리론이 어째서 비생산적인 주장인가를 지적하는 반론에 관한 것이다: 권리론은 가축의 보호를 칭찬하는데, 만약 그 주장대로라면, 궁극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위해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소멸하고 만다. 보호를 칭찬할 대상 동물들이 어디서나 없어져 버리는데 보호를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 반론은 권리론을 가축에 적용하면 그 궁극적인 도달점이 무엇이든 자멸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혼란의 산물이다. 권리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축산업의 전면적인 해체라는 사실이다. 또 권리론에 의해 현행 축산업이 가축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재판되고 있는 이상, 그 목적에 먼저 놀랄 것까지는 없다. 하지만 권리론은 가축의 절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요구하는 그런 가축의 처우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그 어떤 사업도 이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가축을 이 세상에 존속시키기 위한 유인은 실패한다. 하지만 이들 동물은 재생가능한 자원이라는 사고방식이 배후에 자리잡고 있고, 확실히 이런 유인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으므로, 그 손실은 유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반증은 무수히 많지만, 인간은 때때로 경제적 이유 이외의 동기에서 행동한다. 그러므로 가축사육이 경제적 이익을 낳을 수 없는 날이 온다고 해도, 이들 동물이 어디서나 사라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확실히 가축의 수는 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도덕적 잘못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진보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권리론은 각각의 가축의 생활의 질이 논리적, 혹은 인과적으로 그 수의 많음과 결부되어 있다고 결코 주장하지 않으며, 그런 암시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고방식을 각각의 인간 생활의 질에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동물의 경우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생활주체인 동물에 대한 권리론의 견해에 따르면, 일부 가축, 특히 닭과 칠면조는 포유류가 아니므로, 권리론이 규정하는 모든 원칙의 적용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는 비판(위의 제8항)이 제기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농장주한테는 권리론의 비난이 들어맞아도 가금업자한테는 그것을 면한다는 제기가 가능하다. 이 가금산업 옹호론은 생활주체로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동물과 만족시키지 못하는 동물 사이의 구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가축을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취급하는, 우리들의 문화적 관습이란 보다 큰 의미 안에서는 가금산업을 정당화하는 이론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포유류 이외의 동물을 과학적으로 이용하거나 수렵 대상물로 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점이다. 이런 유형의 논의에서는 권리론으로부터 여러 중요한 이론이 중복되어 나오므로, 가금산업 옹호론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다. 과학 분야에 포유류 이외의 동물을 이용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론을 가지고 답하고자 한다. (5문서의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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