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윤리

개 관(2)

  이런 논쟁에 대해서 테일러(Paul Taylor, 1986)의 생명중심주의(biocentricism)는 제3의 입장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는 인간이 다른 생물과 같은 이유와 조건하에서 지구생명사회의 일원을 이룬다. 그곳에 있어서의 각각의 구성원은 그 자체로 생명의 목적론적인 중심을 이루며,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위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생명에 대해서 존경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일하고 적당한 도덕적 자세라고 한다. 이것은 동물권리론처럼 각 동물에 대한 개별적 관계로 환원시키지 않으면서 레오폴드나 캘리코트와 같은 전체론을 취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다.

  서식지 전체를 보호해야 동물의 생존도 완전해지므로 레오폴드의 [토지윤리]가 여러 면에서 생태계 보전과 가장 부합하는 윤리체계가 될 수 있다. [토지윤리]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레이건도 [토지윤리]가 동물 이외의 자연물의 집합과 생태계에 고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당장 죽음의 위기에 처한 동물에 대해 지나치게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하게 되면 생명체를 인간의 가치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생태계 훼손 행위에 대해 개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골프·스키장에 대해서는 생태계의 균형을 중시하는 [토지윤리]가 설득력이 있지만 축산 및 사냥과 밀렵에 대해서는 [동물권리옹호론]이 훨씬 인도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펼 수 있다. 고라니에 대해 전체론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고라니 수가 불어날 때는 사냥을, 줄어들 때는 사냥금지라는 정책적 혼란을 가져오며, 사안에 따라 윤리적·비윤리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그리고 대중에게 전체 생태계 보호를 들어 고라니를 보호하자는 것도 설득력이 미약하며, 야생동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매 시기마다 정확히 계측하기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동물이 다 약재로 쓰이므로 특정 야생동물이 지나치게 번식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사살 이외의 해결책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인간의 환경오염의 인해 불특정 다수의 동물집단에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각 동물 개체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곤란해지므로 이 때는 생태중심주의가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사냥이나 밀렵의 경우 생태계의 순환이나 통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즉 생명체를 바라보는 전반적인 인식과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덫과 올가미가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고, 동물을 사육·도살하는 방법과 심지어 자신의 애완동물을 다루는 방법에서도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인간을 자연계의 일부로 인정하기에 앞서 흔히 '생명존중'으로 부르는 인도적 도덕주의(humane moralism)를 회복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문화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불교의 제1계율, 즉 '불살생(不殺生)'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캘리코트(J. B. Callicott, 1983)는 환경윤리가 [동물해방론], [토지윤리]와 함께 인류중심 윤리에 대해서는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들 사이에서는 삼각관계가 형성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들의 관계는 레이건의 표현대로 '물과 기름'의 관계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한 윤리는 존재할 수 없고, 각기 다른 권리범주에 속하는 대상에 대해 사안에 따라 합당한 윤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동물보호인 또는 환경인들은 각론에서는 자기가 속한 분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범론에서는 대체적으로 생명중심 환경윤리를 선호하는 것 같다. 생명중심 환경윤리는, 인간이 다른 생물과 같은 이유와 조건하에서 지구생명사회의 일원을 이루며, 각각의 구성원은 그 자체로 생명의 목적론적인 중심을 이루므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생명에 대해서 존경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유일한 적당한 도덕적 자세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학대와 밀렵이 거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권리옹호론]과 같은 환경윤리의 확산과 동물애호단체의 활동이 시급히 요망된다. 또한 동물보호 활동에 있어서, 분명한 환경가치관과 윤리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로써,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는 '떠돌이개'와 '도살장에서 도망친 한우'의 포획에 나선 일이 있다. '떠돌이개'의 경우에는, 생태중심 환경윤리를 적용해 그들이 야생조류를 잡아먹는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이유를 들어 '떠돌이개'를 포획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왜 '떠돌이개'가 되었는지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으며 인간들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했거나 내버렸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오히려 '떠돌이개'였다. '도살장에서 도망친 한우'의 경우, 그 단체는 자신들의 행동윤리에 반하는 인간중심주의를 택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아예 그런 활동에 나서지 말던가, 나섰을 경우 그 한우를 매입해서 구조협회에서 보호해었야 했다.

  현재 각 시도에서는 수렵인을 유치하여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정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이 고정수렵장에서는 동물을 잡았을 경우 포획료는 멧돼지 1㎏에 1만7천 원, 고라니 1마리 35만 원 등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야생동물을 사육하여 사냥감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론도 동의하지 않으며, 산림에 대중목욕탕과 식당을 완비한 고급 클럽하우스와 콘도, 냉동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토지윤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봄·여름·가을의 비철에는 조수관찰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장차 사냥될 동물을 가족과 함께 바라보고 즐기는 것은 반윤리적·반교육적이다.

  우리나라의 수렵인들은 '운동 삼아서' '사냥 자체가 좋아서' '사격하는 것이 좋아서' '남자다운 스포츠이므로' 등의 순서로 사냥동기를 답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사냥장비를 자랑해 보거나, 동물을 살상하고 싶은 막연한 생각에서 사냥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생명 경시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지 수익 향상을 목적으로 사냥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국민들의 동물애호 의식을 왜곡할 수 있다. 또한 수렵장은 밀렵을 줄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동물들 말고도 훨씬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더 중요한 밀렵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 사냥이나 밀렵이나 생명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밀렵은 금지하면서 합법적인 사냥은 장려하는 것은 생명중심 윤리체계에서는 인정될 수 없는 논리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양·반달가슴곰·호랑이의 복원계획, 야생 조수에 대한 인공사육 및 겨울철 먹이 공급, 야생동물에 대한 생활상 연구, 덫·올가미 제거 등 지금까지 야생조수 보호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렵을 단속하고 있다(현재 환경부로 이관). 정부에서는 본연의 업무대로, 사냥을 장려하기보다는 산림에서 일어나는 각종 밀렵 및 채취 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조수보호정책의 근본 정신과 윤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5문서의 처음으로)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