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윤리

개 관(1)

  호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1973년에 쓴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이란 논문에서 '동물해방론'과 '동물의 권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는 인간이 평등하다는 기본 원리는 지성과 능력이 아니라 이익에 대한 동등한 배려로 보았다. 이와 같은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할 때, 인간이라고 해서 다른 동물에 대해 특권적인 존재로 취급될 수 없다. 그리고 공리주의의 시조인 벤담(Jeremy Bentham)이 주장한 것처럼, 지성과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것을 배려한다고 하는 뜻에서 동물도 동등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사고가 나온다. 싱어는 사람들 대다수가 종차별주의자(speciecist)이며, 절대 다수의 인간들에게 있어 다른 종과의 가장 직접적인 접촉형태는 식사시간이며, 우리들은 싼 가격에 고기를 먹기 위해 감각이 있는 동물을 고통 속에 전 생애 동안 가두는 고기 생산방식과 축산기술을 묵인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이런 종차별주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육식을 중단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의 식습관이 바로 육류산업의 유일한 지원이라고 주장한다.

  축산과 동물실험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다루어져 왔다. 보다 멀게는 19세기 초 영국의 가축의 처우에 관한 이른바 '마틴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서 활약한 차드 마틴은 1824년에 동물애호협회를 발족시켰는데, 이 협회는 원래 당시 계속되고 있던 동물생리학 실험 반대라는 동기를 품고 있었으며 반생체해부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동물실험 반대운동은 1960년대에 다시 활발해졌으며, 해리슨의 《동물기계(Animal Machines)》(1964)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싱어는 이 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공장축산과 동물시험을 강력하게 비난였다. 현재 이 분야에서는 동물행동학자인 리처드 라이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싱어는 1979년에는 그것을 생명윤리와 사회적 차별의 문제까지 확대한 《실천의 윤리》를 펴낸 바 있다. 그는 여기서, 고통과 쾌락, 이성과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에서 생명을 세 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를 가진 신생아를 안락사시키는 것도 가능성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의 제기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물해방론]은 권리 주체의 조건으로서 고통 감지능력을 꼽고, 이것을 어느 집단의 이해관계를 중요한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으면서 주로 포유류에 속하는 가축과 실험동물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에 대해, 톰 레이건(Tom Regan, 1983)의 [동물권리옹호론(Animal Rights)]은 고통 감지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이나 동물이나 각각의 개체로서 '고유의 가치(inherent valu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며 야생 동물도 도덕적 주체로서 권리보호 범주에 포함시킨다.

  그는 축산업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 현재 가축의 법적 지위가 농장주의 재산인 것을 인정해 재산으로서의 그 법적 지위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다루는 방법에 법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이 꼭 농장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육류산업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한 것이므로, 그들이 그런 방식을 고집 하는 한, 우리가 그들을 지원할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기업축산과 동물을 가두어 기르는 공장축산에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동물해방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생태사회주의자들조차도, 공장축산이 불유쾌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축의 수가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 레이건은, 인간은 경제적 이유 이외의 동기에서도 행동하므로 축산이 경제적 이익을 낳을 수 없는 날이 온다고 해도, 이들 동물이 모두 사라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이것은 우리들의 도덕적 잘못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진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사상은 각국의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이론의 배경이 되었고 채식주의의 확산과 동물학대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동물권리옹호론]은, 멸종위기종으로서 현재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 않은 최후의 두 마리의 호랑이와, 개체수는 많으나 지금 당장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개 한 마리 가운데 한 쪽을 택하라고 한다면, 후자의 개 한 마리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지키는 노력에는 찬성하지만, 이들만을 특별히 보호하자고 하는 노력 자체는 [동물권리옹호론]이 뜻하는 것과 상반된 정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동물권리옹호론]은 야생동물에 대해서 '자연에 맡겨라(born to be wild)'의 입장을 취한다. 또한 야생동물의 관리는 이들을 사냥 및 밀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계획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온갖 야생동물산업(예를 들어 모피산업 및 포경업)의 해체와 함께, 덫과 올가미 사용은 물론 합법적인 사냥도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동물해방론]과 [동물권리옹호론]이 개체 동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자연계의 모든 동물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할 수 없는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 워렌(Mary A. Warren, 1987)이 지적하는 것처럼, "만약 쥐가 집안에 침입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물도 도덕적 권리가 있으므로 그냥 있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 미국동물애호협회의 폭스(Michael W. Fox, 1991)는, "인간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와 관계해서 다양해지는 것처럼, 종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까마귀는 야생동물이므로 그 나름의 까마귀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애완견과 어린이는 제멋대로 떠들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한다면, 이웃사람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이다. ... 생명에 대한 권리에는 제한이 없으나 자유와 행복 추구권에는 사회적 제도가 있다." 만약 쥐가 그들의 거주지를 벗어나 인간의 거주지에 침입해서 피해를 입힐 경우, 인간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그들의 행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죽이는 방법 외에 그들을 쫓아내거나 고양이를 기르거나, 그 밖의 여러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레이건은, "... (동물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경의를 갖고 대우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생명은 모두 존귀하다는 대전제로서 그의 동물권리옹호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5문서의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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